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을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조희대는 윤석열과 함께 내란 재판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제기되자 “정부·여당은 사법부를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위헌적 인식”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을 언급하며 “불법적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자신을 엄호하게 했던 윤석열을 조 대법원장이 모방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은 관저에서 경호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총기 사용도 불사하라 했던 인물”이라며 “그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윤석열은 재판에 9차례 불출석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4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먼저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사법부와 정치권 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