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의 오만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오만한 정권의 야만의 시대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당과 대통령실 일부 인사들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오 시장은 “야당일 때는 묻지마 탄핵을 남발하더니, 여당이 되고는 법원의 무릎까지 꿇리려 한다”며 “헌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하는가? 국민이 절대의석을 준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4일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발언하며 여권 내 사퇴 요구가 확산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사퇴 요구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후 언론 보도에 대해 “오독이고 오보”라며 “앞뒤 맥락을 배제한 왜곡”이라고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사법부 독립성 논란을 진화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권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며, 여야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