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촉법소년 26.6% 증가, 2만명 넘어

[서울=더연합타임즈] 허미나 기자 

최근 3년간 촉법소년이 30% 가까이 증가해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수는 2022년 1만6435명에서 지난해 2만814명으로 26.6%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추행은 2022년 557명에서 지난해 883명으로 58.5% 증가했으며, 절도는 7874명에서 1만418명으로 32.3% 늘었다. 폭력 관련 범죄도 4075명에서 4873명으로 19.6% 증가했다.

지역별 증가율은 경남이 846명에서 1251명으로 47.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741→1050명), 부산(869→1209명), 서울(2010→2732명) 순이었다.

최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맞춤형 교화·교육 제도,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