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연합신문) =2020년 현직 검사들이 수백만 원대의 술접대를 받은 이른바 ‘검사 술접대 사건’의 폭로자 김봉현 씨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오히려 민주당 추미애 의원까지 향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구치소에서 편지를 통해 자신이 검사 3명에게 고액의 술접대를 했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했다. 검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고, 독립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후 술접대 사실은 확인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김 씨의 진술에 허위가 많다며, 김 씨 측 변호사를 허위 폭로의 기획자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추미애 전 장관을 겨냥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김 씨에게 “법무부장관 쪽에서 보석 등 신변 보장을 해줄 것”이라며 폭로를 유도했고, 여권 인사들과 만나 법무부장관에게 직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을 영장에 담았다. 이에 따라 “유력 정치인들이 개입된 정황이 확인된다”며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두 차례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고, 사실관계가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당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직후였으며, 이전에도 여러 사건에서 진술을 번복한 전력이 있었다.

검찰의 영장 내용도 일관성이 없었다. 1차 영장에서는 이 변호사가 한 달간 김 씨와 함께 입장문을 작성했다고 했지만, 2차 영장에서는 김 씨가 이틀 동안 혼자 작성했다고 진술이 바뀌었다. 또한 여권 정치인의 재판에서 위증을 시켰다는 주장도 일부 증언이 무효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며 삭제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누구를 겨냥해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수사 방향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