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연합신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전체회의에서 10·15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불리한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7, 8, 9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는 지역들이 있다”며 “서울 중랑·강북·도봉 등 8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아 규제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통계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 당시 공표되지 않아 반영할 수 없었다”며 “해당 정책은 추석 전부터 준비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이라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심의위원을 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며 “부동산 정책을 무엇을 해도 ‘민주당 정권에는 통계 조작 DNA가 있나’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말 조심하라”며 “목소리 크다고 진실이 규명되는 게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두 사람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감정이 격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10·15 대책 발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다. 그는 지난 5일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배제한 채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통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