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연합타임즈]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광주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대정신’ 강연에서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4심제, 헌법재판관 증원, 사법부 인사권 개입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선 무효를 피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한 번 더 재판할 수 있도록 4심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여당의 헌법재판관 증원 논의에 대해서도 “법 전문가가 아니어도 내 편이면 판사가 될 수 있다는 취지”라며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법관 인사까지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과 중국에도 법은 존재한다. 권력자 1인을 위해 법이 만들어지는 나라가 법치국가냐”며 “대한민국 법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불법 파업과 쟁의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게 됐다”며 “기업의 자유와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회 증언법 개정안은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을 무시하는 법”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시간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광주전남촛불행동’이 규탄 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계엄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처벌받은 자가 없다”며 “윤 정권과 결탁한 국민의힘은 불법 범죄 집단으로 해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