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연합타임즈]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세관 직원들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합동수사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2023년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 당시,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대통령실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나 합동수사단은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실제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국내 유통책 2명은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돼 기소중지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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