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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 본격화…설 전후 결론 전망

권유희 기자 | 기사입력 2026/01/04 [08:02]

정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 본격화…설 전후 결론 전망

권유희 기자 | 입력 : 2026/01/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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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연합타임즈] =정부가 이달 중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이르면 설 전후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증원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곧 의사인력추계위원회로부터 추계 보고서를 제출받아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 시기는 논의 결과에 달려 있어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입시 절차를 고려해 1월 중 집중 회의를 개최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제시했다. 지난 정부가 2035년 부족 규모를 1만5000명으로 추산했던 점,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정부가 대통령실에 500명 증원을 건의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증원 규모는 500명 안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의정 갈등 직후인 만큼 파격적인 증원 폭을 다시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정심에서 최종 증원 규모가 결정되면 정부는 이를 40개 의과대학에 배분한다. 이후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조정한다. 지난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렸다가,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모집 인원을 다시 3058명으로 줄인 바 있다.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은 이미 지난해 공표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갑작스러운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각 대학은 학칙 개정을 마친 뒤 4월 말까지 대교협에 변경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은 5월 말까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변경된 모집 인원을 심의·조정한 뒤 각 대학에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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