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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연합타임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여권 일각에서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과도한 반응은 포퓰리즘”이라고 맞섰다.
천 원내대표는 20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법원의 선고는 사필귀정이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판결 내용을 설명한 점도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사형 폐지론자가 무기징역 판결에 ‘사형이 답’이라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심 판결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했고, 이에 박 의원은 “헌법 질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형 선고 외에는 답이 없다”고 반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기에 무기징역과 사형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그동안 지귀연 판사를 악마화하다가 무기징역 판결이 나오자 ‘왜 사형이 아니냐’고 하는 건 뻘쭘해서 나온 반응”이라며 “사법부를 모욕해 온 민주당은 이제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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