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서울=더연합타임즈] 송원기 기자=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더라도 이를 민주 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 하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편파·축소 수사 및 은폐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공수처가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법 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경찰 간부 아들 사건의 증거 인멸은 이해 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더 큰 병폐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사건을 캐비넷에 박아 두고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검찰이 수사 지연으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