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서울=더연합타임즈]정미현 기자=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여서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와 성평등 정책 관련 쟁점에 대한 발언이 주목된다.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관례상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사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과 정일영 의원은 사퇴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최민희 최고위원은 “법적 구속은 없다”며 옹호했다.

여성계·진보정당 반발

여성계와 진보정당은 용 후보자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입장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자격 미달을 주장했고, 정의당 역시 “피해자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전문성 논란과 반박

용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안 중 성평등 관련 상임위 소관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등 피해자 보호 관련 입법 활동을 다수 진행했다”며 반박했다.

향후 과제

용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1990년대생 최초의 국무위원이 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비례대표직 유지 여부, 성평등 정책 전문성,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임신중지 약물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고용평등공시제 시행 등 성평등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공개될 예정이다.